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총정리

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는 점포 철거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. 「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」은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이 원상복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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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• 지원규모: 약 30,000건 내외
• 지원내용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(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제외)
• 지원한도:
  • 폐업일이 ’25.7.10 이전 → 최대 400만 원 (3.3㎡당 20만 원 한도)
  • 폐업일이 ’25.7.11 이후 → 최대 600만 원
• 주의: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해야 하며,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

신청자격

점포철거비 지원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• ✅ 폐업(예정) 소상공인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며 ‘23.1.1 이후 폐업한 자 또는 폐업예정자
• ✅ 사업 운영기간: 최소 60일 이상 운영 (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)
• ✅ 임차계약 존재: 유상임대차계약을 통한 점포 운영 (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)
• ✅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: [별첨2] 희망리턴패키지 제외 업종 해당 시 불가

💡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

추진절차

점포철거비는 철거 예정자와 기 철거자 두 가지 유형으로 절차가 구분됩니다.

① 철거 예정자 절차

1. ① 신청서류(1차) 제출 → ② 적격심사 → ③ 철거·폐업 → ④ 정산서류(2차) 제출 → ⑤ 검토 → ⑥ 비용 지급 → ⑦ 현장점검

② 기 철거자 절차

1. ① 철거·폐업 → ② 신청서류(1차)+정산서류(2차) 일괄제출 → ③ 서류검토 → ④ 비용지급 → ⑤ 현장점검

📌 유의: 1차 신청서류는 사업신청 시, 2차 정산서류는 철거비 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. 기 철거자는 두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,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.

🚀 추진절차 및 서류양식 다운로드

참여제한 및 제외대상
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• ① 자가건물·무상임차자
• ② 기존 점포철거비 수혜자 (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한정)
• ③ 주거용 건축물(주택, 아파트 등)
• ④ 유사사업 수혜자 (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)
• ⑤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동일장소 재창업 (3년 제한)
• ⑥ 비영리사업자 및 제외업종

제출서류 및 발급처

📄 1차 신청서류

• ① 임대차계약서 (임차인·임대목적물·기간 명시)
• ② 건축물대장 (점포용도 확인)
• ③ 영업신고증 (필요시 면적 확인용)

📑 2차 정산서류

• ①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
•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
• 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서
• ④ 철거 전·후 사진 (동일 위치·각도 권장)

🚨 부정수급 경고

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할 경우, 「보조금 관리법」 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보조금 환수·5배 제재부가금·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.

신고센터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신고센터

마무리 및 신청안내

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과 재도약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 자력철거나 불법업체 이용으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공식 지정 채널을 통해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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